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기준 "된다 vs 안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기준 "된다 vs 안된다"

 

 

오늘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네요.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10만원도 큰돈이죠. 

어떤 경우가 허용되고 어떤 경우가 과태료 대상인지 잘 알아두어야겠죠?

 

    인정 되는 마스크 vs 인정 안되는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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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착용이 가능합니다.

*보건용 마스크라도 밸브가 있는 건 안됩니다.

인정 안되는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거나 입만 가리는 등 입과 코를 모두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도 인정 안됩니다.

 

 

    써야 되는 경우 vs 안 써도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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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기타: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여기서 잠깐 🖐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관리자, 운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관리자,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게시, 안내하지 않은 경우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몇 가지 시설과 장소의 '쓴다 vs 안 쓴다' 경우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 써도 되는, 정확히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 만 14세 미만
✔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사람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흡연 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방송 출연을 할 때(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 공식적인 사진 촬영을 할 때
✔ 수어 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 항공기 조종사 등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또한 알아두셔야 할 점은 

✔ 단속이 돼도 마스크를 바로 착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그래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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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던 UAE는 계도기간이 정말 짧았습니다. 

코로나 동안 하루아침에 갑자기 과태료 부가, 통금, 도시 봉쇄 등.. 새로운 룰들을 따라잡기가 정말 힘들어서 담당 직원들조차 정확한 사항들을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때문에 한국에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주고 충분히 국민들에게 새로운 법을 이해할 시간을 주는 걸 보면 역시, 다르다 느껴집니다. 

코로나 19 시작부터 바로 어제까지 의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99.9%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의 시민의식에도 감탄했구요. 

이번 과태료도 매우 일부의 무개념 사람들로부터 다른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없는 신선한 공기가 그립지만 코로나 19 백신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 마스크를 통해 우리 자신과 주변인을 지키며 코로나를 이겨나가자구요😊